통합미디어법 필요성 이진숙의 필견 공개!

OTT 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 "OTT 규제는 방통위가 담당하고,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TT 정책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통합미디어법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현재 OTT가 가진 법적 사각지대와 기존 방송 규제가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통합미디어법은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기본적인 법률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위와 통신사의 불공정 거래 조사

이진숙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간 상충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소비자 혜택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 문제를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 시장의 레거시 시스템과 소비자 요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통신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SNS 발언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이 후보자는 과거 SNS에서의 발언 등으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연인과 정당인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존중한다"고 그동안의 발언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홍어족'이라는 표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하며 "그 표현은 결코 옹호하지 않으며, 지인의 글에 무신경하게 '좋아요'를 눌렀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OTT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공정위의 조사와 단통법에 관한 접근 방식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점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은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발언과 정책적 방향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 를 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포부와 책임감을 시민들에게 확실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