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혜택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제도 개선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약 7만 1000명이 추가적으로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변화는 2015년 이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뒤의 최고 증가율이며, 가계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설정된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약 36만 원 인상되어 609만 7773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도 239만 2013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보장을 위한 이러한 조치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더욱 안정시키고 다양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구체적인 인상 내용

이번 결정의 핵심 요소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의 인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올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정해 나가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상 폭이 예상보다 크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에 주목할 만합니다. 총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내년도 생계급여 제도의 포괄적인 개선이 이뤄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제도 개선 내용과 기대 효과

현재 자동차 재산 기준의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에 대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재산 기준을 기존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자동차 소유로 인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 또한 소득 기준을 연 소득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도모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안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 의료약자의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희귀 질환자나 중증 환자에게는 예외를 두어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한 개선을 도모하여,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부담금 지원도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증액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장관의 각오와 기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례 발표에서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기조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이루어진 역대 최대 인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을 한층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