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 범죄 내달까지 강력 단속 예고!

해양경찰청의 해상 국경 범죄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최근의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무단 이탈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 및 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최근 검거된 민생경제 관련 범죄자들 중에는 전세사기범과 가상자산사기범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은 밀항을 시도한 사례가 6건, 25명에 달한다. 특히, 목포해경이 3월에 전남 신안군 흑산도 근처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그 알선책을 긴급 체포했다는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해양으로의 밀입국 시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히 서해권역은 중국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소형 보트를 활용한 직접 밀입국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남해권역에서도 리아스식 해안 특성을 활용한 밀항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는 문제로 지적된다.

동해권역에서는 러시아 요트의 무단 상륙과 탈북자 상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제주권역은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제주 전역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범죄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지역을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밀항 및 밀입국 단속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지방청별로 전담반 편성 및 운영
• 주말 및 공휴일에 취약 시간대 해상 경비 강화
• 국내외 관계기관 간 공조 추진
• 제주항로 여객선에 대한 불시 임검 확대
• 의심 선박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

한편,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해상 밀항 및 밀입국 등 국경 범죄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의 신고가 필수적이다”라며, 의심되는 선박이나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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