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 활용 방법은 무엇일까?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기금 집행 문제

최근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비록 기금이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편중되거나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사업이 기존의 보조사업과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금의 집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집행 관리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대응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활성화, 일자리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조성된 연 1조원의 재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가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금이 배분되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행정안전부는 재정 여건이 미비한 지역이 기금사업과 타 부처의 보조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는 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정책 간 시너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간 협력사업을 통해 기초지자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역기금이 지역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집행 부진 해결을 위한 노력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다음 해의 배분액을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변경을 허용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금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많은 지역에서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이 기금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통해 새로운 소식과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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