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자금 5조 6000억, 생계비 경감에 1조 추가 지원

정책 브리핑: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안정자금 1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반기 정책 방향

• ‘물가관리 5조 6000억 원 투입':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인해 5조 6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투입':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1조 원의 민생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 가격을 인하하고, 한우·한돈 자조금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반도체·미래차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여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부동산 경기침체 투·융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투·융자 규모를 1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기업 선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밸류업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최대주주 주식 평가액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2027년까지 벤처기업을 5만 개 이상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혁신 클러스터 육성 등의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7년 자유무역협정 체결 규모 세계 1위를 목표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기여율을 2035년까지 5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 및 휴일제 개선

•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여 2027년까지 20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육성, 고립은둔, 자립준비 등의 취업애로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요일제 공휴일 검토': 현재 일부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정하고 있지만, 1월 1일, 현충일 등은 대체휴일을 적용하지 않아 연도별 공휴일 수에 편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요일제공휴일 등을 포함한 휴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금융·재정 지원을 늘리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밸류업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배당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율을 14%를 9%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