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사저 문화유산 서울시 불가 판정 사실 공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문화유산화 추진 배경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국비와 세비로 매입하여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사저는 이미 2020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 미달로 인해 매입이 부결된 이력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사저의 소유자가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었던 때, 서울시에 매입 요청을 하였으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되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는 근현대 유산으로서, 건립 이후 50년이 지나야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이 사저는 2002년에 건축된 것으로 등기상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사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입이 불가하다는 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로 인해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저 매입에 따른 법적 문제

사저의 근저당권은 2019년 김 전 의원에게 상속된 후, 2020년부터 그의 명의로 약 24억 원 상당의 권리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근저당권은 매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중 하나이다. 이전에도 이희호 여사와 김 전 의원의 부인 명의로 각각 7억 2천만 원, 3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민주당의 문화유산화 추진에도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은 해당 사저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질 때 가능하나, 이제는 매입 비용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점도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다시 말해, 매입을 위한 재정적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대응과 여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저의 매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교동 사저 매입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갑작스럽게 국비와 서울시비를 언급하며 수습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구비를 보태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언급하며, 공공 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저의 현재 소유자는 매각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차인과 소유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안을 두고 "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도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 문화유산화 추진을 위한 지속적 노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문화유산화는 국가적 차원에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매입과 등록 과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와 재정적 조건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민주당과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주민과 소유자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사연이 얽히며 보다 나은 결정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결국 문화유산으로의 등록과 보호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