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당 한국 워홀러 임금 착취로 138억원 벌금!

임금 미지급 사건 개요

호주의 한 한국계 초밥 체인인 스시 베이가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역대 최고액인 138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스시 베이에 대한 벌금은 1370만 호주달러(약 123억6000만원)와 소유주 A씨에 대한 160만 호주달러(약 14억원)로 나뉘어진다. 지난 5일, 법원은 피해를 본 모든 직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스시 베이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163명의 종업원에게 65만 호주달러(약 5억9000만원)가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된 피해자는 워킹 홀리데이나 취업 비자로 일한 25세 이하의 한국인들이었다. 이들은 최소 48호주달러(약 4만3000원)에서 최대 8만3968호주달러(약 7589만원)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벌금액은 임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최악의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며, 스시 베이는 2019년에도 유사한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취약한 이주 노동자를 고의적으로 착취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되었다.

스시 베이의 법적 문제 발생 경과

호주 직장 규제 기관인 공정 근로 옴부즈맨(FWO)는 스시 베이의 직원 2명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의혹을 신고받아 조사를 시작했다. FWO는 전 매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스시 베이가 조직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착취한 정황을 알아내었다. 이후 FWO는 스시 베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조사 결과, 스시 베이는 시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을 지키지 않았고, 초과 근무 수당, 휴일 수당 및 연차 수당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식당은 취업 비자 보증을 서주며 그 대가로 종업원들의 일부 임금을 돌려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스시 베이는 급여 명세서와 같은 여러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시 베이의 모든 매장은 문을 닫았으며 시드니 매장만 운영되고 있다는 전언이 있다.

법원의 판결과 노동 보호에 대한 의견

애나 커츠먼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 사실을 숨기려 하면서도 결국 실패한 시도”라고 언급했다. 특히 판사는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판결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를 일깨우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와 노동 규제 기관은 더욱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를 통해 외국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 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스시 베이는 이번 사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벌금의 규모가 커진 이유는 반복적인 위반과 의도적인 착취 행위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노동 환경과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보다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보다 나은 노동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