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인정 유상임 후보자 송구하다 고백!
유상임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해명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위장전입이 강남 8학군으로의 전학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장남이 따돌림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런 경우에는 적응을 위해 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는 후보자가 평소에 아이들의 행복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 후보자는 "둘째 아이는 유학 후 한국으로 돌아오며 여러 어려움을 겪어 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는 가정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최종적으로 그는 위장전입이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R&D 예산 삭감과 정부 소통 문제
작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에서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유 후보자는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소통 부족이 과학계와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유 후보자는 과학계와의 충분한 대화 및 소통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R&D 예산 배분에서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는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논의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항이 향후 예산 운영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인사 임명 논란
유 후보자는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의 인사 임명과 관련된 '카르텔' 의혹에도 반박했다. 그는 "현 정부에 여러 서울대 출신들이 임명되었다는 점에 대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재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사 결정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는 우연히 발생한 결과이지 특정 그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후보자는 "소재와 관련된 인사들은 실력 있는 전문가들로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인사 임명 과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문회의 시작과 자료 제출 문제
이날 청문회는 예정된 시간보다 약 20분 늦게 시작되었다. 후보자 측에서 관련 자료를 지연 제출하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러한 늦은 자료 제출로 인해 후보자의 검증이 어려워져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야당 측 의원들은 이러한 경과를 깊게 비판하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지연은 여러 사정이 있지만, 중요한 정책의 검증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가 신속히 제출되어야 했다"며 국회 절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정치적 결정이 미래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속한 어떠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상임 후보자의 위장전입 해명
- R&D 예산 삭감에 대한 소통 문제
- 서울대 재료공학부 인사 관련 논란
- 청문회 시작 지연 및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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