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 법원 민주주의 파괴 시도

이재명 전 대표 흉기 공격 사건, 재판 및 형량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재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및 형량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김모 씨(6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하고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김씨의 지인 A 씨(70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행에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기인합니다.

재판부의 의견

부산지법 형사6부는 김씨에 대한 판시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극단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합의하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가운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돼야 할 선거 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이론이자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부상

김 모 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된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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