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80조 원 전망…총지출 증가율 3% 제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전망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가운데, 총지출 증가율에 대한 가닥이 잡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3%대 이하'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는 약 680조에서 682조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전 정부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로, 총지출 증가율이 7~9%대였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범위 내에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증가도 제약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채무를 최대한 늦출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총지출 규모와 세수 전망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중이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된다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 예산 656조 6000억원보다 24조에서 26조원 가량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혹시라도 증가율이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경우, 총지출 규모는 676조에서 678조원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680조원에 미치지 않는다. 올해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또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 감소는 정부 지출의 축소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정부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은 0%대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량 지출이 사실상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의무 지출은 매년 2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 지출의 구조상 재량 지출이 묶일 수 밖에 없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모자원, 기초연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려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만성적인 적자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부의 미래 재정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기조는 실질적인 재정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수 증가 가능성과 영향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 해보다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 이는 법인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0조에서 20조원의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정부의 지출 또한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중기 재정 계획에서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올해 세수 감소가 내년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무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정부가 세출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결론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과 세수 전망은 정부의 재정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이 680조원에서 682조원 사이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균형을 유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정 상황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성공 여부에 직결된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수 추정치와 지출 구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경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