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예방 핵심 정보 미공개 위험 상황!

전기차 BMS 정보 제공 현황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들은 각기 다른 정책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 인증제도의 실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이 누락되면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 14개 제조사 중 절반인 7개의 업체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서 제공되는 주요 데이터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들은 배터리 모듈의 성능 및 안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기차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주요 업체로는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폴스타, 포르셰, 스텔란티스, 재규어랜드로버, KG모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조사는 배터리 관련 데이터가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BMS 정보는 전기차의 배터리 모듈 온도, 전압 편차, 저항 등을 포함하여 배터리 성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가 없다면 배터리 성능을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의 인증제 도입과 문제점

현재 전기차 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배터리 이력제'는 이러한 BMS 정보 제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을 잃을 위험이 큽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전기차 출시 전 배터리의 안전기준과 점검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그러나 BMS 정보 없이는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데이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정보가 없이는 정밀 진단과 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전기차 제조사들은 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BMS 정보는 의무 제공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사들은 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소비자들에게는 불공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BMS 정보 제공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의 반응과 정책 변화 필요성

정부는 BMS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회사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해당 사항을 의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여전히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는 BMS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배터리 성능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정부가 제조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배터리 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나 각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또한 최근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면서, 국내 전기차 브랜드들이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 제조사들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제조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향후 법적 규제와 정책 변화가 한층 더 단단해져야 전기차 시장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BMS 정보 제공 의무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와 제조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