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고발 김태규의 반격 선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입장 발표

19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행정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감시 기능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간섭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기본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행정부는 집행기관으로서 방문진과 KBS 이사회 등 기구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인사권 행사에 관해서는 그 어떤 간섭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정부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한 비판

그는 "방송을 장악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이를 느낄 필요성도 없다"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이 정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는 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방통위의 입장과 권한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

그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신문할 요지를 증인소환요구서에 첨부해야 한다"며 "실제로는 법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진행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법적 절차의 준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자비한 의사결정에 의해 형사 절차에 내던져진 상황이라며 인권 침해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으며, 인권위 진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이는 김 직무대행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의도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일종의 전략적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방통위의 정책과 방침 설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