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저격수’ 분통 ‘나는 신이다’ PD 취급?

김도형 교수의 JMS 비판 및 경찰 수사 관련

김도형 단국대학교 교수는 기독교 복음선교회(JMS)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JMS의 총재인 정명석 씨의 성범죄 정황을 다루는 영상이 신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점에 큰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한 개인의 사건에 그치지 않고, 종교 집단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김 교수는 JMS의 법적 대응과 경찰의 판단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며 법적 공방의 부조리함을 강조했다.

첫째, JMS는 2023년 2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방송 금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김 교수는 당시 경찰의 판단이 현재의 법적 결정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JMS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법원이 그 영상을 음란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성이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둘째, 김 교수가 '마포경찰서에 관한 생각'이라는 글을 제출한 내용에서, 경찰의 인식이 과거 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판사들의 판단을 비판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성현 PD가 제기된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언급도 중요합니다. 조 교수는 이를 'N번방' 사건과 연결시키며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JMS 사건을 단순한 종교적 사안으로 한정짓지 않고 사회 전체의 이슈로 인식하게 한다. 경찰은 조 PD가 영리 목적을 가지고 제작한 영상에 대해 동의 없이 배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PD 측의 반박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을 더하는 대목으로, 과연 공익성과 개인의 인권 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석 총재는 과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2009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사면후에도 다시 구속되었고 현재까지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종교적 세력에 대한 법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JMS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국한되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종교와 법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결정의 투명성, 수사 기관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공적 논의의 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