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경찰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특검 필요한 이유

국민당, 특검 수용 촉구…윤석열 대통령에 압박

한 해병대 채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국민당의 강력한 반발.

• 한민수 대변인과 김병주 의원의 발언
• 특검 요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공방
• 의원과 대변인의 주장

한민수 대변인의 주장

한민수 대변인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요구를 내세웠다.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

김병주 의원의 주장

김병주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피력했다.

수많은 의문점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특검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채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 지금이야말로 이행할 때. 어떤 사건이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이 명확히 규명돼야 정의가 실현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이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검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할) 권리가 없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결론

한 해병대 채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국민당의 강력한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갈등은 여전한 상황으로, 향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이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