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2심 vs 구글 타임라인…공방 주요 알리바이 vs 재판지연

법정 경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자금수수 사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감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 일정은 다소 밀릴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의견

법정에 출석한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감정은 처음이지만 김씨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스마트폰으로 또 다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의견

재판부는 김씨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을 감정인에게 전달했고, 데이터의 무결성과 정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데이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의심하고,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데이터의 동선을 중점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