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상반기 정부 일시차입금 91조 6000억 원, 이자액 1291억 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에서 91조 원 이상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작년보다 더 큰 규모의 일시차입금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91조 6000억 원에 이릅니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및 이자액

올해 상반기 정부는 총 91조 6000억 원을 일시차입했으며, 상반기 이자액은 1291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출금을 받았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자액을 보인 것입니다.

일시차입금 제도

한은의 대정부 일시차입금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정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합니다. 정부는 6월말 현재 71조 7000억 원을 상환하고, 19조 9000억 원이 대출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통합계정 잔액 기준으로 40조 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정부는 세수 부족 등으로 단기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의 일시차입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차입금 vs. 재정증권 발행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한은 일시차입금보다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일시차입금 금리는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금리에 0.1%포인트를 더해 계산됩니다.

의원실 평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단기 부족금을 일시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국회,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로 인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액 및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축소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