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행정 통합으로 지방 최대 권한 부여 현황

프랑스의 '지방 행정통합' 롤모델

프랑스의 행정체제는 한국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레지옹(Region), 기초지자체인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최소단위 행정구인 '코뮌(commune)'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국가 형태를 유지해 오랜 기간 동안 지방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16년 기준으로 레지옹 통합을 통해 지역 정체성 강화와 주력산업 부문에서의 협력 증대가 이루어졌으며, 통합 이후 주요 항구도시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의 '지방정부에 강한 자치권' 부여

영국은 1965년 대런던(Greater London)을 설립한 후, 32개의 자치구(Boroughs)와 런던시(City of London)로 구성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대런던청(GLA)를 통해 '런던시장'과 '런던의회' 체제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에 자치정부와 의회를 설립하고 지방 분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데이터로 보는 대런던 시장제
• 메트로폴리탄 지방의 대도시 시장제
• 스코틀랜드 지방 행정 체제

또한, 영국은 지방 행정 체제 개편을 통해 지역 간 협력과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데, 런던 외에 주요 도시에도 대도시 시장제(Metro Mayor)를 도입하여 지방 주민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지역 간 협력' 강화

스페인은 17개의 자치지방(Comunidades Autónomas)과 2개의 자치 도시(Ciudades Autónomas)로 나눠져 있으며, 각 지방은 교육·보건·주택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은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