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불금 내년 3조 4000억 원 대폭 확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6월 19일 농업계와 학계의 협의체 구성 후 총 21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경영 관리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공익직불제도의 확대, 정책보험의 확대, 그리고 가격 변동성의 근본적 완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안전망 제공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
이번 방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도를 확대·개편하여 소득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비진흥지역의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농업 직불금 관련 예산이 3000억 원 증액되어 내년도에는 3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5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선택직불 지원체계는 친환경 농축산직불 등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 기본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 비진흥지역 간 격차 완화 지원
-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경영위험 관리를 위한 정책보험 확대
정책보험 확대를 통해 농가가 경영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대상 품목이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은 농가별 수확량과 기준 가격에 기반하여 산출됩니다.
가격 변동성 근본적 완화를 위한 민·관 협업
정부는 드론과 위성 촬영을 활용하여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미곡의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과 같은 조치를 통해 재배 면적을 적절히 조정하여 생산량을 통제할 것입니다. 원예 농산물에서는 생산자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채소 가격 안정제를 개편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재해 대응체계 강화
| 재해복구비 평균 인상률 | 대상 항목 | 추가 지원 항목 |
| 23% | 농작물 | 농기계 및 설비 |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하여 재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이번 방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해복구비 평균을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농업인들의 리스크를 줄일 것입니다.
농업인 자기책임 강화 방안
자기책임 강화를 위해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제한하며,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될 것입니다. 더불어, 계약재배와 벼 재배 감축 등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고보장 상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 중입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경영 지원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은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이 농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에 대한 안정적 농식품 공급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확대와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은 특히 선진국 수준의 소득 보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와 시사점
이번 방안의 도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대응력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들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제공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