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곡 살인 30대 2심에서 징역 10년 확정

계곡살인 사건 재판 관련 최근 소식

2022년 4월 19일, 이은해와 조현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A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의 2배인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살인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

A씨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가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A씨의 동료들에 대한 발언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지인들은 A씨가 계획을 알고 있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A씨가 이들의 계획을 알고 있었음을 증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이씨와 조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A씨는 오히려 피해자가 안심하고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

A씨에게는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점이 있었으나, 여전히 살인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