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 외부전문가 5명 확정 발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개정안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을 위한 새로운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다양한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중 확대와 감사위원회, 금고감독위원회의 자격요건 강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고객 자산 보호와 경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고가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 확대는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개선
최근 개정안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비율을 확대하여 인사 운영의 균형을 잡고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에는 7명의 위원 중 3명만이 외부전문가였으나, 이번 개정 후 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천권을 가진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인사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있어 공정성 및 객관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외부전문가 추천 주체의 다양화를 통해 인사추천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 금융위원회 및 관련 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 내부인사 중심에서 벗어나, 더욱 전문가 중심으로의 추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 및 금고감독위원회 자격강화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와 금고 감독 기능이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중앙회·금고에 근무한 임직원만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금고 임직원 출신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경력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고의 공정성을 높이고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자금 운용 규정 강화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 운용 방법이 제한됩니다. 금고는 이제 유가증권이 아닌 현금 또는 타 금융기관에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금고의 자산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예금자 보호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중앙회 역시 이러한 규정 적용을 통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차입한도 확대
금고가 예금인출 등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회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금고는 중앙회에서 차입 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유동성 위기 대응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고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설정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3명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5명 | 공정성 강화 |
| 감사위원 자격 2년 | 감사위원 자격 3년 | 이해충돌 방지 |
| 상환준비금 유가증권 운용 가능 | 상환준비금 현금 보유만 가능 | 자산 안정성 확보 |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자산 관리 및 운영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규정들을 제정하여, 경영 혁신에 기여하고 고객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실행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영혁신 이행 현황
이번 경영혁신안의 이행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혁신 과제가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면 이행률이 7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더 이상 신뢰받지 못하는 기관으로 남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개혁을 통해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최종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기관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금고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문의 사항 및 참고 자료
이번 개정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6) 또는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044-205-309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모든 기구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니, 출처를 명기하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