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 먼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등장!”
한글날과 법령 용어의 중요성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법령 용어는 행정, 경제, 사회 분야에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선정된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들은 복잡한 한자어나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일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선정된 용어들은 비산(飛散) 먼지는 먼지 날림, 사사오입은 반올림, 시달은 통보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이 법령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법 및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용어 선정
이번 용어 선정 과정은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법제처는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설문을 진행했고, 총 28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용어들은 모든 국문 법령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들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참여 과정은 법령의 투명성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단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2024년 한글날 맞이 용어 선정 현황
- 설문조사 참여 인원 및 과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령을 보다 쉽게 쓰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막고, 기존 법령 중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찾아 정비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의 어려운 용어도 정비하여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법제처의 시민을 위한 법안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콘텐츠
법제처는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렵고 복잡한 법령 내용도 그림이나 표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령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히 알리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법령만큼 중요한 정보 전파의 방법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법률 문자 이해촉진 | 국민의 법률 접근성 향상 |
| 목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 시민 참여 증진 |
법제처는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법령 용어의 편리함을 다져가며, 모든 국민이 법률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또한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이를 경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령 용어의 선정과 개편은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법제처는 모든 국민이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통한 법률 인식 제고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도가 반영된 법령 개편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시민 중심의 자율적인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령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설문조사와 같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법령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령의 사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공공의 이해와 신뢰를 쌓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결론
이번 한글날을 기념하여 선정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법제처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반인들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법제처의 꾸준한 노력이 법률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