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및 중단 안할 것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책 발표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에 대한 조치 계획

면허 정지 행정처분 철회 및 사직 처리 조치

정부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하였으며, 각 병원은 이에 따라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수련 환경 개선 및 의료 공백 최소화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세우고,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모집 및 의료인력 수급 추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은 정부의 촉구에 따라 내외산소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전공의들의 참여를 통해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계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사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조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범사업을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교육담당 지도전문의를 확대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전문의 진료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동네 병의원 등 각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하여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혁신적인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