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임성근 변론요지서 공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비판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내용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간부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비판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경찰의 수사를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입장

군인권센터는 수사 외압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북청의 수사 결과를 강력히 비판하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청에서 경북청으로의 사건 이송

군인권센터는 대구청에 배당된 사건이 경찰의 수사 지휘를 통해 경북청으로 이송되면서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법의 필요성 강조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으로 지목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