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손해배상보험 중소건설업체 의무화 권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공사손해배상보험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내진보강공사 중 용접 불티로 불이 나면서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사손해배상보험이 미가입 상태였기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건설업체는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건설업체와 공사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안전과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화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형 사고 발생 시 피해를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 중소규모 공공 건설공사의 손해보험 의무가입 확대
-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증 방안 개선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건축자재 품질 인증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자재 품질 관련 공인시험기관의 인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증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인증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의 선정 방식 역시 개선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행업체는 가격협상과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그러나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의 경우 수탁 실적 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하여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요약
| 중소규모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 건축자재 품질 인증 방식 개선 | 공공하수도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건설업체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조치가 실시된다면, 중소건설업체와 시민들의 안전을 모두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건설 현장에서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중소건설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추가 정보
제도 개선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로 가능합니다. (전화: 044-200-7215). 이번 개선안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자료 출처 및 저작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진의 경우 제3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