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결론 임성근 죄 없다 시민단체 강력한 특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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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야당과 시민단체가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및 주장, 결정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의 결정과 반응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반발했고, 군인권센터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실은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응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납득 못할 결과"라며, 관련된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의 수사 결과를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고,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

대통령실은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히고, 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