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외압 의혹 영향은…공수처 수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발표 내용 및 영향 예상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가 경찰로부터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외압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6명의 군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으로 지목했던 8명 가운데 6명은 최종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앞으로 공수처의 수사는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해석 갈려

해석 상의 차이와 외압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측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해석하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관련 법안 및 처리 과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입장

현재 수사 상황과 입장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외압 의혹'이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혀 경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이첩 보류, 재검토 과정에 대한 합법성 등으로, 결론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