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액션플랜 정부의 필수 50개 품목 공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분쟁,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의 대선 등의 요인이 우리의 경제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효과적인 공급망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300여 개의 경제안보 품목 중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50여 개 품목에 대해 특히 중요한 대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역할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요 경제안보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며,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및 비축 관련 정부 예산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 공급망 리스크의 사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합니다.
- 선제적인 대응 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차량용 요소 수급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의 수급 안정화는 최근 몇 년간 불안정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2021년과 2023년에 발생한 수급 불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이외의 제3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을 장기계약으로 진행하며,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해주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할당관세의 적용 연장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 시설이 마련되고 있어, 상시적인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영 계획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금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으며, 대출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초기에는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간접투자 방안도 병행하여, 다양한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기업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1조 원 규모의 특화 사모펀드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자 선정과 지원 체계 마련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따라 선도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105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4개 기업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주요 품목 대체 수입, 국내 생산 및 기술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타 공급망 관련 정책 및 여건
각 부처별 협의회가 개최되어 9개 공급망 정책 기관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기별 회의를 통해 공급망 관련 프로그램 연계와 공동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경제안보와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급망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물들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악으로, 결국 국가의 한 단계 더 발전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들이 발표될 예정이며, 기업 및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더욱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진 사용 시 저작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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