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2024년 하반기 대비 정책 변화 소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각 정책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40개의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재정·세제 변화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하며,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가 이뤄지게 됩니다.

교육·보육·가족 변화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지원과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고용 변화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함께한걸음센터가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 변화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들고,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이 확대됩니다.

환경·기상 변화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인하되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초미세먼지 예보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 변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권리가 보장되며,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됩니다.

국방·병무 변화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사가 시행되고, 제대군인을 위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행정·안전·질서 변화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법 시행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또한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편의와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