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해병대원 특검법 위헌 논란

정부,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었고, 이에 대한 관련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이 강행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대통령의 예상 행동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전에도 윤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 재의결돼 부결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발언과 정부의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법안을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이 기존 문제점에 더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입장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이 법을 거부한다면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각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