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성공 지난해 6.5% 초과 달성!
온실가스 배출 현황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에 달하며 이 결과는 원전 등 무탄소 발전의 확대, 산업 구조의 개선,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요인 덕분에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 변화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 -0.2%, 건물 부문에서 -7.1% 그리고 산업 부문에서 -6.8%의 감축률을 기록하며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이 최초로 국제 연합(UN)에 제출된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반영되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점검
전날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점검 결과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여기서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 목표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한 결과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탄소 관리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관련 정책 제언도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준수 점검 결과
- 부문별 정책 개선 제안
- 기업의 MRV 역량 제고 방안 논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수치 분석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원전 등 무탄소 발전의 확대와 산업 체질 개선 덕분에 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현상을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는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전환, 건물 및 산업 부문에서도 각각 -0.2%, -7.1%, -6.8%의 감소가 이루어졌지만, 전기차 보급 감소와 같은 몇 가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기술 혁신과 정책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합니다. 산업 부문에서 저탄소 구조로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생산 공정의 개선,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친환경 핵심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무탄소 발전 확대와 관련된 정책 지원 또한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송전망 구축과 온실가스 저감 시설의 지원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적 및 제도적 과제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 사회의 수용 가능한 대안 제시 | 관련 법안의 제·개정 필요성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도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우리 사회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향후 법안의 제·개정도 주요한 사항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와 기여 수준 설정
내년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 수립 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여 수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제적 책임을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정한 감축 기여 수준을 세우고, 국가 차원에서 책임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탄소 MRV 기반 구축
정부는 국제사회의 탄소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MRV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출량 산정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 맞춤형 배출량 MRV 체계를 마련하고, 탄소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탄소 규제의 대응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국제 사회에서 탄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지속적인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국제 사회의 탈탄소 요구에 적극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업의 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기업이 탄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정부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는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1923)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043-714-7511),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51)로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저작권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