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 부산지법 공무원 48억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

재판부의 판결과 이유

부산지법 형사5부는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박 씨가 자리를 옮긴 후에도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범행 사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면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으며,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고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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