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킴 800억 대 가상화폐 시세조종 의혹 또 구속될까?

가상자산 사기범 "존버킴" 박모의 구속

존버킴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씨'가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되어 구속되었습니다.이는 그가 출소 직후 또다시 구속된 사례로,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현지법원이 해당 영장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상화폐 사기 혐의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발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839억원에 달해 업계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속 전력 및 재발 가능성

박씨는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작년 12월 중국 밀항 시도로 목포 해경에 붙잡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구속 영장 발부 시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사는 언급하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의 대응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출소를 앞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속한 대처를 시도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도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결론

가상자산 사기 및 사기 가상화폐 발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존버킴' 박씨의 사건은 전례가 없는 대규모 사기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법적 강화와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