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 재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금융위,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금융복합기업집단'과 D-SIB, D-SIFI 등 선정

10일에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이 올해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10개 은행·은행지주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선정하고 있는데,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기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규정된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요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금융그룹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감독이 이뤄지게 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의미와 요구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이에는 여러 가산자본 산정이나 중요사항 공시 등의 요구사항이 따릅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매년 해당 집단에 대해 추가 위험을 평가하고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D-SIB, D-SIFI 등의 선정

이번 정례회의에서 10개 은행·은행지주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과 감독이 이뤄지며,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례회의 결과를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감독과 요구사항이 강화됨으로써 금융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