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임시운행 허가 기간 연장

대책 발표 개요

정부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하고,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대책 발표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규 안건을 보고받은 후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과 현장애로 해소를 중점으로 두고 마련됐으며,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마련됐다.

주요 대책 내용

•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 디지털 전광판 설치 자유롭게
• 연구·개발 지원 및 신기술 관련 제도 합리화
• AI 학습용 가명정보 처리기술 지원
• 친환경 신기술 분야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 연구·개발용 수소 시제품 관련 인·허가 및 검사 체계 간소화
• 현장 규제 해소방안 마련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추가 지정
•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 고려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 안전문제가 적은 경미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신고 면제
• ICT 스타트업의 정부 R&D 공모 문턱 낮춤
• 영화 상영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후 제도 검토
• 중소·영세 사업장의 구인 여건 개선을 위한 E-9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배정 기준 합리화

대책의 목적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개선하여 나가기로 한 정부의 의지를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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