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엉덩이 껴안은 학원 강사 숙제 안 했네

춘천지법 원주지원, 아동 성폭력 사건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판결 이유

판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에 한 학원에서 수강생 B양을 다수 차례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성폭력 범죄나 이에 상응하는 전력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형량이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 소식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을 통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논의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재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