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25만 2000호 확정!
국내 공공주택 공급 계획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위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여러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공급 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것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이 기초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목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간담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주택공급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LH, SH, GH, iH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하여 진행 중인 공급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공공기관이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통해 향후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의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국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목표 설정.
- 각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력 방안 논의.
- 향후 공급 목표 및 진행 상황 점검 방법 개발.
2023년 주택 공급 성과
올해 국토부는 공공분양 및 공공건설임대 등의 착공을 통해 5만 1000호의 실적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으며, 특히 착공 수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에 달했습니다. 이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각 기관의 시공사 선정과 최종 착공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공급 목표 달성으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 확대 계획
내년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를 14만 호로 증대시키고, 매입임대는 6만 7000호, 전세임대는 4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5만 2000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여 서민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주거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착공도 올해보다 2만 호가량 증가시키고, 조속히 주택 공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20% 이상의 물량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공급 확대는 주거 안정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신축 매입임대의 역할
| 신축매입임대 목표량 | 수도권 중심 공급계획 | 현재 신청건수 |
| 11만 호 이상 | 서울 및 수도권 중심 | 21만 호 이상 |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 경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도심 내 효율적 이용을 위해 나대지나 노후 상가, 호텔 등을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법을 채택합니다. 국민의 선호도 높은 주택 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아파트와 같은 중형 평형 중심으로 본격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의 효율적인 활용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총 1만 7000호의 추가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로 1만 8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며, 이러한 토지 이용 효율화 노력은 2027년까지 5만 호의 추가 확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계획 수정과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내실을 기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공급 여건 개선 지원
공공주택 공급 외에도 민간의 공급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병행됩니다. HUG는 PF보증 공급을 통해 민간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검증 및 계약 컨설팅 팀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과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민간 건설 경기를 살리고 주택 공급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주거 안정의 최우선 목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민생안정을 위한 주거 양극화 해소가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남은 기간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은 국토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정책 안내
공공주택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4129),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441),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로 연결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는 국가 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뉴스 자료는 출처 표기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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