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장 확대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올해 바뀌는 환경정책
환경부는 2023년부터 적용될 주요 환경정책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자원 관리, 화학물질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지원하며, 각 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유연성 제고
이번 달부터 배출권 거래제에 새로운 참여자가 추가됩니다. 이제는 배출권할당대상업체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그리고 기금관리자와 같은 기관투자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거래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3배에서 5배로 증가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기관투자자의 참여로 배출권 거래의 시장 활성화 기대.
- 잔여 배출권의 이월 가능량 증가로 자원 활용의 유연성 확대.
- 거래소와 중개회사를 활용하여 더욱 쉽고 편리한 거래 경험 제공.
강소 기후기술 기업 보증 지원
영세 녹색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400억 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이 진행되며, 이 사업을 통해 기후기술을 가진 영세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조달이 원활해져서 기업 운영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및 관리
2023년 말에 총 20곳의 지방하천 중 10곳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습니다. 이번 승격보다 더 안전한 하천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향후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주천강과 같은 주요 하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은 제방 보강 및 배수시설 개선의 대상이 됩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정수장에 대한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청결한 수돗물이 보장되도록 정수장을 인증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수장 관리 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학물질 규제의 국제 기준으로 개선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와 수입에 있어 등록 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1톤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이와 더불어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다르게 규제됨으로써, 사업장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더욱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듣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 평가, 큰 사업은 심층 평가받게 되어 적절한 절차를 통한 효율적인 환경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 및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확대
청년이 전기차를 최초 구매할 때 보조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가 더 용이해질 것이며, 다자녀가구에는 보다 많은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의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10개에서 12개로 확대됩니다. 자전거 이용 및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되어 환경에 더 많이 기여하는 기업 및 개인 모두에게 포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환경피해 원스톱 서비스 시행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환경 피해 조사 및 구제 서비스가 통합되어, 원스톱 서비스가 구현됩니다. 이러한 통합 서비스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경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
공공부문에서는 연차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50%의 생산 목표율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활용도 및 환경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