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규 변호인 군법회의 개판으로 비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여부 결정 예정 서울고등법원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여부 결정을 오는 8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재규 씨의 내란목적 살인 등에 대한 재심 사건 심문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주장과 증언에 대한 근거 김재규 씨의 변호인 안동일 변호사는 군법회의가 개판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여 독립된 재판이 이뤄졌는지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재규 피고인이 범행 직전 '민주주의를 위하여'라고 외쳤다는 증언도 다시한번 검토해야할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조적인 입장 1979년 10월 26일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거듭된 재심 청구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면서 가능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역사적 논의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