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 둘째 아내 숨긴 귀화 취소 법정 승리

한국 귀화 취소 사건, 법원의 판단

파키스탄에서 중혼(결혼한 이가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한 사실을 숨긴 남성의 귀화를 취소한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내린 결정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A씨의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자녀 4명을 얻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선 무슬림 남성이 첫째 아내의 허락을 얻은 경우 중혼할 수 있다고 합니다.

A씨의 간이귀화 신청과 귀화 취소 처분

A씨는 2010년 3월 파키스탄에 또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 간이귀화를 신청했고, 2012년 7월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처음 결혼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이듬해 한국에서 파키스탄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A씨에 대한 판단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볼 때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법원 판단을 통해 파키스탄에서의 중혼 사실을 숨긴 채 귀화를 신청한 경우, 귀화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