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실련 간부 고발! 청문회 의무사항 아니다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 인사청문 안건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개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배기철 신임 원장을 임명할 때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배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개최 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 간부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장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배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켜나가는 검찰의 역할

검찰은 사회 전반에 걸친 법치정신과 공정한 사법실현, 법 집행 기관인 경찰·교도소 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며,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정한 조사와 기소 결정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법무족으로서의 자질과 실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언론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꾸는 가치

언론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며, 사회 각계의 부당한 행위나 비리를 적발하는 것을 권리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제보를 통해 함께 세상을 바꾸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

검찰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바탕으로 한 역할과 언론의 제보를 통해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중요합니다. 국민들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익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검찰과 언론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협조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