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현재,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 치솟는 물가, 얼어붙은 소비 등으로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와 치솟는 물가로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주 7일을 하루 10시간 이상 일해도 월 200만원 이상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이유

• 노동 강도와 생산성의 업종별 차이: 소상공인들은 노동 강도와 생산성이 업종별로 차이 나는 만큼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를 활용하여 업황이 어려운 업종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인상이 필요한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노동당의 반대

노동계는 노동현장의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구분적용에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법 제4조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대다수 소상공인들도 근로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일괄 상승할 경우 폐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분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떤 변화가 소상공인들에게 미칠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