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서 진술 거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 피고인신문 무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자신의 재판 피고인신문을 거부한 사안이 있습니다. 김 씨는 재판 절차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신문 거부, 재판 부과한 법원의 결정

김혜경 씨 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신문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절차라며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거부권의 효력을 우선시하여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재판과 예상 진행 일정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김 씨의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며, 선고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와의 식사비 결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 2021년 8월 민주당 관련 인사와의 식사비 결제 혐의
• 검찰의 구형 및 변호인의 최후 변론 예정
• 다음 달 중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