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원 청문회 원천무효 이원석·정진석 증인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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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관련 소속 국민의힘 의원 성명 발표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명 발표 내용 및 반발 이유 등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발 성명 내용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토론 강제 종결 행위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사를 외면하고 탄핵 정치를 키워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협치와 합의정신을 되새길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대통령실 및 이원석 검찰총장의 반발

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치적인 사안에 사법을 끌어들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입장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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