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미복귀 전공의 군입대 전망

의료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 내용

18일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병원의 결원 제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결원 현황

17일을 기준으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집계, 검토 중이며, 대다수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전공의 1만 3천여 명 중 1만 명 이상이 사직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 대응 및 정부의 조치

수련병원은 결원 확정 직전까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려 했지만, 대다수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직 처리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의사 채용 및 복귀 지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는 지역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군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의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의료현장 대체 인력 및 향후 대책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살피고 응급의학과 외에 다른 전문 과목의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광역응급상황실의 전원, 이송 업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의 의존도 감소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련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정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행위 대응 및 대화 촉구

복귀 전공의 명단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며, 대화 참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