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5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로 논란
Last Updated :
법안 처리 과정
국회의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생지원금법 통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폭우 피해 등의 이유로 민생지원금법 처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강행처리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중재안으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위원회에서 퇴장
- 민생지원금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제공
- 국민의힘 의원들은 폭우피해 등을 이유로 강행처리에 반발
| 행안위원회 결정 | 민생지원금법 내용 |
| 합의 없는 소관소위 심사 건너뛰며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입장 | 13조 원의 소요예산으로 25만~3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제공하는 법안 |
|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라며 민생위축을 우려하는 의견 | 국채를 발행하여 물가상승과 역효과를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견 |
민생지원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법 의결: 노란봉투법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제 처리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 야당의 추가 내용에 대한 충분한 시간 부족을 비판
- 민주당의 입장
| 환노위원회 결정 |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내용 |
| 회부를 신청한 국민의힘의 반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중단하라는 중재안 | 공영방송 제도를 함께 설계하는 중재안 |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는, https://newsdao.kr
민주당 25일 본회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로 논란 | ranknews.net : https://ranknews.net/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