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나눠주기 포퓰리즘 안한다, 윤석열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이 올 하반기 총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고금리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5조 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일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2024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경영부담완화(대출 상환 연장) △성장촉진(디지털화) △재기지원(채무조정) 등에 25조 원을 투입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5조 원을 투입하여 보증부대출의 상환기한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3. 윤 대통령의 비판과 대안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