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담 내년 인하와 동결 필수!

2024 건강보험 인식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0명 중 7~8명이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상당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8%가 현재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조사에서 보인 세부적인 응답을 보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25.0%,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51.8%, ‘보통이다’는 응답이 18.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응답자의 대다수가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험료 인상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는 중입니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에 대해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으며,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정 인상률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정 인상률로 제시된 의견은 ‘1% 미만’이 12.6%, ‘1% 이상 ~ 2% 미만’이 6.2%, ‘2% 이상 ~ 3% 미만’이 1.7%, ‘3% 이상’이 1.2%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정책이 조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0%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에 그쳤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및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 기대를 반영하는 통계입니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10.5%였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의 기피 분야 보상 확대로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67.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적인 답변은 20.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총은 “2023년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보험료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이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의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건강보험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응답자의 76.8%가 건강보험료 납부가 부담이라고 응답
• 보험료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비율은 78.3%
•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