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25만원법! 민주·조국당 22대 1호 법안 도입!

대폭 확대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

30일 22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가 변경되었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재량 하에 발행하며,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확대된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정비해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이번에는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특검 추천은 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가 변호사 한 명씩을 특검 후보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으며, 특검 추천서를 받고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조항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사 범위에 추가된 사항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명시되었고,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확대된 사회복지 혜택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는 법으로 당론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전날 지원금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액 산정에 정부 재량을 부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원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해 지자체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으로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의 의혹 수사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