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 트럼프 시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진다!

미국 대선과 대중국 통상정책의 변화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경제금융연구소장은 미국 대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거나 카멀라 해리스가 역전할 경우 대중국 통상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양 진영의 통상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중국 강경책에 대한 경쟁적인 정책 제안은 양 진영의 공통적인 경향을 보여줍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정부와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되었던 정책들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중 정책 시각

카멀라 해리스는 바이든의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대중국 통상정책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전략적 디커플링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공짜무역은 없다" 라는 저서에서 언급하면서, 그의 구상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60%로 대폭 인상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관세 정책과 수입물가의 관계

트럼프의 정책 방향은 향후 여러 면에서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60%로 증가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여파를 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혜국 대우 정책의 철폐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수입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방식 변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여러 협력의 틀들이 트럼프의 재집권 시기에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및 무역·기술 협의회 등은 트럼프 정부 하에서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정책에 어떤 잠재적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IPEF 탈퇴를 시사한 점은 더욱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 관계의 미래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특히 한국과 동아시아 무역질서가 다시 흔들릴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제협력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그로 인해 한국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WTO 체제의 불안정성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WTO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망과 대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은 다양한 경제적 대안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CPTPP 가입과 EU 등 다른 경제권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WTO에 대한 '플랜 B'로 기능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무역 흑자 확대 등 부정적인 요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여러 가지 요소들은 모두 현재와 미래의 대중국 통상정책 구성에 있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각 기업과 경제 주체들은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