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 올 하반기 실태조사로 사각지대 해소

정책브리핑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대책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계선지능인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선별도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와 학습 지원 등을 추진
• 교사 및 교원의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도 방법을 강화하는 교육 계획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된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언된 5개 핵심 가치와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
•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교육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
•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을 통해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 모색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8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선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을 개시한 후,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
•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이용 범위는 대폭 확대될 예정
•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